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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정치후원금, 작은 참여로 일구는 성숙한 정치문화
[투고] 정치후원금, 작은 참여로 일구는 성숙한 정치문화
  • 박예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 승인 2020년 11월 23일 16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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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진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얼마 전 경제뉴스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며 경제위기를 겪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똘똘 뭉쳐 자그마치 26조 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다는 내용이었다.

정치참여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생각이 든다.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한 사람의 몫이 모여 경제흐름을 바꾼 것처럼, 선거에서는 개개인의 한 표가 모여 당선인을 결정하고 정권을 바꾸기도 한다. 그런데 투표 외에 개인의 힘이 뭉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정치참여 수단이 하나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이란 개인이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 기부하는 금전·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다.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과 정당·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 두 종류로 나뉜다.

그렇다면 정치후원금은 왜 중요할까?

먼저 특정 집단의 정치권 장악을 막는 견제장치라는데 있다. 정치활동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액의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소수의 권력집단과 유착하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분산된 다수를 통해 제공되는 자발적인 정치후원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한편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후원이 유권자의 지지하는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정치후원금의 크기는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더불어 대표자의 행보를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묻는 주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선관위에 기탁되는 정치후원금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깨끗하고 성숙한 정치문화를 희망한다면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

방법은 간단하다.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 다양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폰뱅킹으로 직접 선관위나 후원회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10만 원 이하의 정치후원금은 전액 세액공제 된다고 하니 작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탁금은 후원금과 달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간혹 ‘티끌모아 티끌’이라며 무력한 개인의 힘을 자조하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의 99%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금인 점을 생각하면, 거액의 정치후원금일지라도 반드시 개인의 작은 참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자가 바라는 정치를 위해 한번 정치후원에 참여해보자.

작은 참여가 모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유권자에게 보답하는 책임정치 문화를 일구는 단단한 기반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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