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3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시·도민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구시 2021년 예산안에 대구·경북행정통합 주민투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며 “시는 행정통합 주민투표를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그 예산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정책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와 달리 효력 발생 기준이 없다”며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조차 없어 참여가 저조하고, 찬성률이 낮아도 투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이 주도하는 행정통합 대원칙에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2021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가 명실상부한 시·도민의 결정이 될 수 있는 주민투표 방식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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