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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2020년 우수법관 5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 2020년 우수법관 5명 선정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3일 19시 1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1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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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 부터)대구고법 강동명·대구지법 김형태·대구지법 서부지원 위지현 부장판사·함병훈 판사·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대구고법 강동명(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형태(27기) 부장판사, 대구지법 서부지원 위지현(33기) 부장판사, 함병훈(40)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34기) 부장판사 등 5명을 ‘2020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2013년 처음으로 법관 평가를 실시해 우수 법관을 뽑는데,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들은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사건 당사자인 농인에게 수어로 직접 사안을 설명하는 모범을 보였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충분히 변론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송당사자들의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경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변호사회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개선요망 법관 7명은 피고인에게 고함을 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언행에 품위가 없고,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는 경향을 지적받았다. 또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과 더불어 고압적인 태도로 아랫사람 취급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춘희 대구변호사회장은 “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서가 10매 이상 제출된 법관들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며 “개선요망 법관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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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기자
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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