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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막바지…'3차 재난지원금' 돌발변수 되나
예산국회 막바지…'3차 재난지원금' 돌발변수 되나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3일 20시 3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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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가 정성호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막바지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감액심사의 삭감액 안팎에서 세부사업별 예산을 증액하는 단계로, 국회 예산심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지난 16일부터 가동한 예산소위는 23일까지 12개 상임위 소관 예산을 들여다봤으며, 정부 안 대비 약 8,500억 원 규모의 감액을 확정했다.

이날까지 계획대로 감액심사가 마무리된다면 예산소위는 일단 휴회에 들어가고, 속도감 있는 심사를 위해 이튿날부터 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여당 간사·추경호 여당 간사·정부 측이 참여한 협상을 통해 정밀 조정에 착수한다.

가장 큰 쟁점은 정부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야당은 최소 50%를 감액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도 야당의 감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칼질’로 여윳돈을 확보하면, 각 상임위에서 12조원 규모로 추가된 증액 예산을 들여다본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해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민생에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하고, 그에 걸맞은 감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박홍근 의원은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3차 대유행 피해와 관련 예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봐야 한다”고 각각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 예산에 같이 넣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소(小)소위’가 올해도 반복된다는 지적에 여야는 “올해는 과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정식 의결을 통해 여야 간사들만 참여하는 심사 기구를 구성했지만, 올해는 예결위원장과 정부 측도 참여한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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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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