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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오사카, 주민투표 그 이후
[수요단상] 오사카, 주민투표 그 이후
  •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 승인 2020년 11월 24일 16시 5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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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정군우 대구경북연구원 산업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지난 1일 오사카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근소한 차이로 반대로 결정이 난 이후 뜨거웠던 열기가 식은 듯했으나 여전히 통합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오사카도구상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통합은 주민투표를 넘지 못했으나 원 오사카(One Osaka)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려는 노력과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통합노력은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오사카도구상 부결 후인 11월 6일, 마츠이 오사카시장과 요시무라 오사카부지사는 내년 2월 의회 제출을 목표로 ‘광역행정일원화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례는 그동안 부와 시가 각각 담당해 왔던 성장전략, 대학, 항만 등 광역사무를 오사카시는 모두 오사카부로 위탁하고, 그 해당 재원도 부로 이양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오사카부의 주민 밀착형 사무는 오사카시로 이관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광역행정 일원화와 이중행정 해소,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주민투표 결과로 나타난 오사카시민들의 찬성·반대 이유를 보면, 민의의 중심은 이중행정 해소에 대한 기대와 주민서비스의 질이었다. 오사카 통합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중행정 해소(21.9%)와 오사카 경제성장(12.2%)에 대한 기대였고, 반대 이유 중 가장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서비스가 저하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16.9%)이었다.

광역행정일원화조례는 오사카도구상의 대안으로 이중행정 해소를 위해서는 부와 시가 함께 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오사카도구상 중 성장전략, 소방, 수도 등 427개 광역사무와 그 재원 2천억 엔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주요 과제를 함께 협의할 부수도추진본부회의를 조례상의 조직으로 명기하겠다고 부와 시는 밝혔다. 이에 대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오사카부ㆍ시의회의원단 공동검토팀’을 구성하여 이중행정 해소 방안 구체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까지 했다.

한편, 마츠이 시장은 오사카시를 존속시키되 현행 24개 행정구를 통합ㆍ재편하여 8개의 종합구로 격상시키는 ‘종합구제도’ 추진 의사를 표명하였다. 종합구는 2016년 시행된 개정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행정구보다 권한이 더 강하며, 주민투표 없이 시의회 승인만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오사카부와 시는 오사카도구상이라는 제도적 측면의 통합뿐만 아니라 오사카라는 지역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다. 2025년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 유치, 철도ㆍ고속도로를 비롯한 도시 인프라 사업화 공동 추진 등 실질적 통합은 계속되어 왔다. 지난 10월, 그 동안 부와 시가 각각 운영해온 항만국과 관리항을 일원화하여 오사카항만국을 발족한 것이 가장 최근의 결실이다. 오사카부립대학교와 오사카시립대학교도 2022년 통합하기로 결정되었다.

현재 부와 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는 ‘국제금융도시 오사카’다. 국제금융도시는 일본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방침 2020’에 나타난 것으로 은행, 증권회사 등 글로벌 금융거래, 투자활동의 거점이 되는 중심도시이다.

글로벌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환경을 정비하여 우수한 해외 인재와 자본, 정보가 모여드는 글로벌·아시아 국제금융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사카부와 시는 간사이 경제관련 단체와 함께 국제금융도시 실현을 위한 준비조직을 만들고, 2021년 3월까지 민간사업자,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추진조직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오사카는 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일본 유일의 오사카거래소가 있어 선물거래 발상지이기도하다.

오사카는 지금 지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광역적 차원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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