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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급 반대하더니…3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입장 뒤바뀐 여야
현금 지급 반대하더니…3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입장 뒤바뀐 여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4일 19시 5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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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3조6000억 편성" 민주 "본예산 처리가 먼저"
'선심성 공약 경쟁' 비판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은 국가부채 증가 우려로 여당이 추진하고 야당이 반대 또는 마지못해 동참했다면 이번 3차는 야당이 추진하고 여당이 반대하는 모양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 풀기 등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 예산안 심사에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 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본예산 처리가 먼저”라며 차단막을 치고 나섰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8일 앞으로 다가온 본예산 처리 기한 안에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방식·재원마련 방안을 확정해 예산안에 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금은 본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준다고 가정할 때 5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통상 본예산의 감액 규모를 감안할 때 감액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경우 세입경정이 필요해 예산안 수정이 대폭 이뤄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특히 야당이 주도하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사실상 한국형 뉴딜 예산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린 뉴딜을 포함한 뉴딜 예산을 확 깎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 없다”며 “본예산을 먼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겠다고 공개천명하고 나선 데 대해서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본예산에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 있고, 재난지원금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경정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하다”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술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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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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