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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토록 해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사용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토록 해야"
  • 양승복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5일 18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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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촉구 건의문 제출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현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에 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함에도 전용처리시설이 건설되어 있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말 현재 고리·새울·한빛·한울·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48만5460다발에 달하고 있다.

고 의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킴은 물론이고 지역이미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잠재적 위험과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금이나 부담금을 통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개선하는 외부효과의 내부화 등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제도적 환수를 위해 원자력발전소에 임시보관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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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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