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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에 법세련 "직권남용·명예훼손" 고발
'윤석열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에 법세련 "직권남용·명예훼손" 고발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5일 19시 5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6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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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며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정치가 검찰을 덮은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단순히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켜온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정과 정의 등 소중한 가치들이 정치인 장관의 추악한 정치 행위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력에 종속돼 정권비리는 덮어버리고 정적에게는 가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완전한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검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보듯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태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특히, “역대 정권 중에 현 정권처럼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든 적이 없었고, 검찰총장을 내쫓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 집권세력의 폭주가 심각한 점은 자신들이 현재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떤 독재수단으로 공포정치를 할지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점은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장악 시도와 형사사법 시스템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라며 “검찰은 구국의 심정으로 추 장관의 범죄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을 위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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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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