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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계획 강력 대처해야
[사설]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계획 강력 대처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11월 26일 16시 4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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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회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한울원전 정문 앞에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를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백지화되면 사전 제작한 원자로 설비비용 5000억 원과 매몰 비용을 포함한 7800억 원을 비롯해 원전 예정부지(약 168만㎡) 처리문제 등 모두 4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건설허가 기간 연장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보다 하루 전인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를 전력 공급원(源)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전력정책심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지역 경제의 기반이 붕괴 된다는 지역민의 간절한 호소나 피해는 아랑곳 않고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월성 1호기 부당 폐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탈원전 대못을 박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9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34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 2·3·4호기,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3호기 등 11기의 원전을 폐쇄하겠다고 명시했다. 경북지역의 원전만 해도 이미 폐쇄 경정된 월성1호기를 비롯해 경주의 3기와 울진의 2기 등 6기의 원전이 폐쇄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경주와 울진 지역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 확실하다.

특히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원전 3·4호기를 백지화하기로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준공 날짜를 알 수 없다’고 해서 국가 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서 뺐다는 것은 탈원전 밀어붙이기 궤변에 불과하다.

범대위는 물론 국민의힘 박형수·이채익·김영식 국회의원과 원전 관련 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건설 허가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관계 기관에 보내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도 ‘준공 날짜를 알 수 없어’라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연내 공표할 예정인 정부의 에너지 공급기본계획 수립도 재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민과 지역 출신 정치인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부의 신한울 원전 백지화 계획을 철회하게 강력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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