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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산 순증 불가피" vs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삭감"
민주 "예산 순증 불가피" vs 국민의힘 "한국판 뉴딜 삭감"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9일 20시 4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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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규모 코로나 예산 여야, 재원 마련 두고 이견
2021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29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본예산 편성으로 가닥이 잡힌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조원 안팎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등에 선별 지원하려면 2조원 안팎의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으로 깎아 재난지원금 3조6천억원을 비롯한 11조원 안팎의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까지 이어져 올해도 기한 내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정적이 흐르고 있다.연합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사흘 앞두고 여야의 ‘3차 재난지원금·백신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5조 원 가량 투입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법론에서는 여당은 ‘예산 순증’을,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으로 하자며 입장 차를 달리하고 있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6년 연속 넘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대치로 4,400만명분 백신을 1조3000억원을 들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당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 1조원 규모로 요구했던 사안이다.

또, 재난지원금으로는 최대 4조 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도 재난지원금은 3조6000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선 국민의힘이 제시한 금액보다는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은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556조 원 규모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558조 원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세 등 서민 주거 예산, 탈 탄소 이행 가속화를 위한 예산 등을 포함해 증액 예산도 있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기에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 삭감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산 순증은 빚을 더 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딜을 감액으로) 최소한 10조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요가 있다고 사업을 다 한다면 재정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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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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