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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경제, 정부는 그늘 살펴야
[수요단상]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성장하는 경제, 정부는 그늘 살펴야
  •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 승인 2020년 12월 01일 17시 0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2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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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국민의 생각과 노력이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의 쾌거로 이어지고 있다. 12월 1일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올해 3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2.1% 늘었다. 분기별로는 2009년 3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다. 수출은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증가로 16% 늘었고, 제조업은 7.9% 성장했다.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설비투자도 8.1%로 크게 늘었다. 최종소비지출도 전 분기 대비 0.1% 늘었고, 총저축률도 35.7%로 전 분기보다 1.2% 늘었다. 비록 건설업 생산과 건설 투자가 각각 5.2%와 7.3% 감소하긴 했지만, 경제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2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제성장률이 국민 다수에게는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자동차를 비롯한 수출업에 종사하는 국민보다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은 이미 코로나19 1·2차 대규모 확산에 따른 여파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다시 3차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취해져 연말 특수를 잃어버리고 한숨만 지으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지금 정부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더라도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차등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일괄지원 속의 차등 지원을 통해 국민 다수에게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2021년도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4차 긴급재난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퍼주기 예산, 국민 빚더미 등 부정적 시각도 많지만, 정부의 존재 이유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방역과 치료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하되 필요시 자치단체에서 2단계까지 격상한다는 발표를 했다. 경북일보 11월 30일 자 보도에 의하면, 중증환자 입원용 병상이 64개만 남아 있다. 총 162개의 병상 중 비수도권은 총 27개뿐이다. 경북·부산·전북·전남·충북·세종·제주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중증환자 입원 병상은 한 개도 없다. 11월 30일 부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20명이 대구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병상 대란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소 잃은 후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라는 말은 누구나 공감한다. 이미 방역 전문가들과 정부가 이번 겨울에 코로나19가 대규모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환자 입원 병상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은 듯하다. 병상 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는 백신 확보의 노력만큼이나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도 예산을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가외성의 원칙’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100년 만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질병 예방 및 치료시설의 확충은 정부의 역할이고, 이런 시설의 확충이 잘 된 나라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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