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여 "검찰개혁 계속할 것" vs 야 "문 대통령, 추 장관 해임해야"
여 "검찰개혁 계속할 것" vs 야 "문 대통령, 추 장관 해임해야"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02일 19시 5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03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복귀에 여야 엇갈린 반응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주일간의 ‘총장 공백’ 사태 속에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밀어붙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는 4일 예정한 징계위 개최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불거진 검찰조직의 반발을 개혁에 대한 집단저항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2일 최고위 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며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일부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과 국가에 불행한 일”이라며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곤 했지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 저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을 포함해 권력 기관 개혁이 꾸준히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무리수를 쓰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를 거론하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가 넘는 정상적 민주국가 세계 어디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 검찰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결심할 수 있다. 특정인에 집착하지 말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살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미애-윤석열 동반 퇴진론’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해임건의권을 가진 총리가 장관의 잘못에 대해 경고하고, 중지되지 않으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