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가 집행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해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내놓아 적정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성주군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긴급재난 등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총 319억 원 가운데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한 내용을 두고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난 9월 17일 제정했으며, 내용은 군 세입 가운데 △경상 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긴급 재난·재해와 경제 악화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의 일시적 재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합기금은 성주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284억 원을 비롯한 치수사업 11억 원, 상수도사업 12억 원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총 319억 8200만 원이다.

의회는 이번 집행부의 통합기금 전환을 두고, “긴급 상황도 아니고, 재원은 오히려 최근 3년간 늘어난 상태이며,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아닌데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 세입예산이 2019년 282억 원에서 2020년 393억 원, 2021년은 402억 원으로 증가했다.

도희재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성주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예산 및 기금심의에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에 대비해 조성된 통합기금이 조성 된지 2개월 만에 전체 기금 약 60% 정도인 200억 원을 내년도에 다 써버리는 일반회계 전환은 빠르지 않느냐?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2년 후부터는 5년 동안 균등 상환에 따라 매년 40억 원씩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 내년 이후를 내다보지 않는 근시안적인 무사안일의 행정 행태이다”라고 질타했다.

집행부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해 일반회계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