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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 지급 추진"
"자영업·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중 지급 추진"
  • 이정목 기자
  • 승인 2020년 12월 13일 18시 5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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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 전달…규모·대상은 정부·국회 계획대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확산하며 연말 특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번지자 정부가 내년 1월 중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 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의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19 재확산 피해 양상을 지켜보면서 피해 규모와 내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2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어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급 시기에 대한 고민도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초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만들어 가능한 내년 설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이런 의견을 정부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일단 지원이 가능한 곳은 1월부터 서둘러 조기집행해야 한다”며 “정부에 실무적인 내용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1월 중 지급을 위한 세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것은 지난 8~9월 영업제한으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짐에 따라 피해계층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식당과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영업 제한이 걸렸고 이달 6일부터는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과 학원 등의 집합금지와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평균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을 1로 볼 때 0.77로 떨어졌다. 서울 지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9% 수준으로 하락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시기가 앞당겨지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애처 정부와 국회가 계획한 대로 설정될 전망이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 원은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하여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됐지만, 이번(3차 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00만 원,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100만 원이 지급됐는데 3차 때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 코로나19 확산세가 높으므로 거리두기 3단계 상향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피해가 어느 정도로 불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정부도 이를 고려해 지급 규모를 3조 원 이상으로 설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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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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