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도입 등 자정노력 시급
하지만 현행 통신관련법상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보상마저도 막막해 SNS피해방지 및 규제 관련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에서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튜버의 허위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내용은 맛집 유튜버가 가게를 찾아와 촬영한 뒤 ‘음식을 재사용한다’ 한다는 영상을 업로드,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다 결국 영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가 ‘리필받은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다’고 주장한 내용은 자신이 먹었던 기존 소스에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유튜버가 뒤늦게 영상을 삭제하는 한편 해명 영상도 올렸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청원인은 해당 유튜버가 음식점 측의 해명 댓글을 차단·삭제시키는 등의 만행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같은 억울함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허위사실 공포를 막을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이 올라오자 전국 각지에서 동의가 잇따르는 등 22일 오후 5시 현재 4만7695명이 동의한 가운데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 이 사실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해당 유튜버는 해당 영상에 대한 해명과 함께 유튜브 계정 댓글창을 폐쇄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대중채널네트워크기업인 샌드박스도 지난 18일 해당 유튜버와의 계약을 해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피해 식당의 정상영업 활동을 위한 도움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청원인의 피해에 대한 문제는 결국 법적 다툼으로 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한 문제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 돼 왔다.
특히 상당수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인기도를 높이기 위해 정확한 팩트보다는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내용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면서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떠오른다는 점이다.
유튜버들이 인기에 몰두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광고 등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에서 현장 생중계를 했던 BJ A씨가 사흘 동안수익금이 1700여만원이라고 밝힌 데서 확인된다.
A씨는 이 수익금을 전액 안산지역 복지원에 기탁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기도에 따라 유튜브 SNS활동을 통한 수익이 천문학적일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 셈이다.
실제 간장게장 유튜버가 올린 영상도 순식간에 100만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식당은 땀흘려 쌓아왔던 가게문을 닫았다.
이처럼 최근 간장게장집과 조두순 출소 관련 유튜브 개인방송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과 민법 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제도적 절차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
따라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규제가 가능한 유튜브 등 SNS공급업체들의 자율규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절차가 까다로운 법 제도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SNS를 따라갈 수 없는 만큼 공급사 등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간장게장집 사태가 발생한 뒤 샌드박스측이 해당 유튜버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듯이 SNS공급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만큼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시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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