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은 국토의 8.8%인 26억6218만 평(8800.58㎢)에 달하며, 국민의 70.1%에 해당하는 3632만여 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이 37개였던 것과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 4개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됐으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37개 조정대상지역의 총 면적은 국토의 2.2%인 6억7338만 평(2226.06㎢)이었으며, 인구의 50.9%인 3097만 명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 그러나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거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늘어났고,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26억6218만평(8800.58㎢)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4배 증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보다 536만 명 늘어난 3633만 명에 달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조정대상지역은 면적별로 경기(10억9289만 평), 서울(1억8309만 평), 전남(1억8175만 평), 부산(1억6605만 평) 순이었고, 거주인구로는 경기(1197만 명), 서울(968만 명), 부산(318만 명), 인천(285만 명)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는 25번의 부동산 시장 파탄 정책으로 국민의 평온한 삶을 규제지옥으로 몰아넣었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가중시키는 부동산 정책을 환원하고,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