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 관통…시 "사실상 차관 결제만 남아"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노선.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수성구민운동장역∼이시아폴리스 12.4㎞) 운명이 오늘(29일) 오후 5시께 결정 난다.

엑스코선이 정부가 선정한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를 관통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께 안일환 기재부 제2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재정사업평가위)를 열고 대구 엑스코선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심의 후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21일 민간 외부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엑스코선의 예타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짓는 종합평가(AHP)를 위해서다.

종합평가는 경제성평가와 정책성 평가(정성평가), 지역균형발전점수를 합산해 결정된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종합평가 점수 0.5 이상을 받아야 한다.

엑스코선 예타 통과 여부는 사실상 이미 결정 났다. 재정사업평가위 최종심의가 안 제2 차관의 결재를 받는 요식행위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최종심의가 1시간 이상 길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차관님의 결재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엑스코선 예타 통과는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옛 경북도청 부지-삼성창조캠퍼스-경북대를 연계한 트라이앵글 지역이 정부의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난 22일 최종 선정된 만큼 정책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엑스코선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평가에서 예타 통과의 턱걸이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 수치 0.8 이상을 받은 만큼 예타 통과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B/C가 0.8 수준의 수치로 통과된 사업은 △춘천∼속초 철도(0.79)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0.83)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0.85) 등이 있다.

기재부에 정보 라인이 있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기재부 관계자로부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귀띔을 받았다”며 “돌발변수만 없다면, 예타통과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국민의힘·동구을) 의원도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여당과 기재부 등에 접촉해 엑스코선 예타 통과를 위한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재정사업평가위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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