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초부터 신속 집행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지원 등에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를 향해선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새해에는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선 결과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