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수 대구본부 취재부장

새해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5~6월로 예정한 주민투표다. 2022년 7월 1일 인구 510만 명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묻는 중요한 절차다.

경북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대구에서는 처음이어서 관심이 더 간다. 물론 2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주민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지지가 있어야만 시·도지사의 투표 발의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여론조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내지 못하면 아예 주민투표로 나아가지 못한다.

백번 양보해 주민투표까지 이르렀다고 가정해도 난관은 많다. 최악의 경우 투표 참여율 최소기준인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당시 시장직까지 내놔야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정치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주민투표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된다.

군위와 의성에 한정된 통합신공항 주민투표는 선호하는 이전지에 대한 선택이었지만,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유권자 규모가 다르다. 주민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투표참여율을 높이기도 매우 어렵다.

현재 51.3%에 머물러 있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찬성률도 문제다. 행정안전부는 시·군 통합에서는 50%를 기준으로 삼는다. 전례가 없는 시·도 통합임을 고려하면 60% 이상 돼야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찬성률 70%와 주민투표 참여율 30% 보다는 찬성률 55%와 주민투표율 35%가 더 중요한 셈이다.

‘대구직할시’ 승격 40주년에 대구광역시를 넘어 대구·경북특별자치시 또는 대구·경북특별자치도를 선택하는 주인공이 되고 싶다. 
 

배준수 대구본부 취재부장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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