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올해에는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 의장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해 “앞으로 조례개정 등을 통해 내실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고 의장과 일문일답.

-새해 의정활동은 방향은.

△올해는 경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기다. 첨단 신산업 등 투자유치가 활발해져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유출에 의한 지방소멸에 대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생활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조례의 성안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입법토론회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해 의회 차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께서 견디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감염병 차단과 경기침체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11대 전반기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와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치료와 방역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지원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 지역내 소비 진작 대책 강구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기대되는 효과와 보완해야 할 점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1988년에 제정된 뒤 32년 만인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 참여기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는 불균형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온전한 지방자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단체장에 부여돼 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조항 삭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시기와 인원 수,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 조항의 미개정,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 구성 근거조항 등에 있어서도 아쉬운 대목이 많다.

도의회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실있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이 군위 및 의성 군민들께서 500만 시도민의 염원에 부응하여 역사적인 결단을 해주셨다.

통합신공항은 경북과 대구의 미래가 걸린 지역의 핵심사업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공항 건설에만 10조원이 투입되고, 연계 SOC 구축과 관련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십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에서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민항전용 활주로 확보, 연계 교통망 확충, 항공관련 기반산업 육성 등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건의, 지원조례 제정, 예산지원 등 의회차원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

통합신공항이 연간 1000만명 이상 이용 가능한 대한민국의 명품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

-새해 도민들에게 한 말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도민 모두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넘어야 할 역경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가 희생과 배려, 연대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들께서도 제11대 후반기 도의회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