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인구감소, 전년도 연간 감소 폭 약 2배로 내리막길
대경연 "인구감소 심각 초고령 소도시 중장년층 유입 촉진 도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는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사회적 인구감소(인구유출)은 심해졌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 2020년 12월 발표한 ‘경상북도의 급속한 인구감소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경북지역 인구감소 현황은 2017년 -8692명, 2019년 -1만995명, 2020년 상반기 -1만934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인구감소 규모는 전년도 연간 감소 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급격히 심화하는 경북지역 인구감소의 원인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인구유출’.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인구는 2019년 기준 265만3916명으로, 비수도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334만8258명) 다음으로 많다.
경북지역 23개 시·군은 10개의 시와 13개의 군으로 나뉜다.
10개 시에 211만7172명(79.8%)의 인구가 몰려있고, 나머지 13개 군에 53만6744명이 분포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20년(2000년~2019년) 동안 경북 인구는 14만8957명이 감소한 가운데 군 지역에서만 10만6440명의 인구가 줄었다. 전체 감소량의 71.5%다.
경북의 인구감소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연구원이 1980년대 이후 2019년까지 인구변화를 자연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인구감소의 주 원인은 ‘인구유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촌향도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1983년 한 해 동안 1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경북에서 빠져나갔다.
이후 1990년대와 2000년대로 넘어갈 수록 유출인구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4571명의 인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됐다.
연령별 인구이동 또한 20~34세에 집중됐던 인구 순유출이 2020년 들어서는 35~49세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저출산·고령화도 큰 문제다.
경북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됐다.
이 자연감소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은 -7230명에 이르고, 그 규모는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기·충남으로 유출 심해.
경북지역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곳은 서울·경기·충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2010~2019년) 경북 순유출자 누계는 서울 -2만6665명, 경기 -2만4714명, 충남 -1만1930명 등으로 집계됐다. 총 6만3309명이 경북을 떠나 이들 3곳으로 향한 셈이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 단위에서는 포항(최근 10년간 -1만9205명), 구미(-8713명), 안동(-7283명), 영주(-5716명) 등이다.
군 단위에서는 대구와 연접한 칠곡(-6717명)의 유출이 가장 심했고, 영덕(-1605명), 울진(-1270명) 등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국내 인구이동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북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동한 도민들의 유출 사유는 직업(6300명), 교육(2600명), 가족(1000명), 주거환경(600명) 순으로 직업과 교육이 가장 큰 이유였다.
△예비 고령자(Active Seniors)를 잡아라.
연구원은 인구유출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연령대를 청년층과 은퇴 전후의 예비노인계층(50대~60대 후반)으로 꼽았다.
그리고 경북이 잡아야 할 연령대는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이라고 강조했다.
광역대고시의 경우 이 두 계층이 인구유출의 주력계층이다.
거꾸로 경북의 입장에서는 중장년층과 예비고령자 집단이 가장 유력한 유입대상 계층이 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 해당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복지정책·예산에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또 50~60대는 자연회귀 추세를 타고 대도시에서 인근 농촌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세나 대경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은 과거 경제 개발기에 대구·부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인구유출이 발생했던 만큼 이들이 은퇴기를 맞아 고향으로의 회귀를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경북에 대해 잘 모르고, 연고도 없는 젊은 청년층을 유입시키려는 것보다는 중장년층 이상을 유입시키는 노력이 훨씬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북을 비롯한 도 지역에서는 2019년 기준 40대 이상에서의 인구 순유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노년층의 경우 주로 60대의 이동률이 높다.
이들은 건강상태 등 모든 면에서 활력 있고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연령대로, 유입이 지역에 도움될 수 있는 연령대라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40~60대 중심의 순유입 연령층을 의미 없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며 “이들의 유입을 촉진해 경북의 장기적인 지역 유지 및 활성화의 주력계층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 장려는 그만…공간·물리적 인구정책 전환 필요.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더 이상 출산력 제고에만 국가 정책의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 출생아 수, 고령화율 등 국가 전체의 평균 지표 위주의 모니터링만 지속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첫 출범 당시의 기본 개념에서 확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군 지역의 관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인구 3만명대 이하의 군 지역이 점차 늘어나고, 이들 지역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넓은 농촌지역에 노인들 위주로 적은 인구만 남게 될 경우, 휴경지 확산·황무지화·폐가 속출 등이 수년 내 국가적인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높인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인구정책은 지역 소도시의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비롯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와 도 단위 등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지역적 관점의 인구대응에 중앙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간·물리적 관점으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시야를 확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인구정책 틀을 혁신해 기존 보건복지 중심에서 벗어나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의 역할과 책임·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