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우의 세상읽기] 문재인 정권 5년차에 바란다
[허성우의 세상읽기] 문재인 정권 5년차에 바란다
  • 허성우 사)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 승인 2021년 01월 13일 14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4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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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우 사)국가디자인연구소장
허성우 사)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이날을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제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힘주어 강조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고 하면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통합의 날이 시작된 지 4년이 흘렀다.

취임 당시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뺄셈 정치에 갈증을 느낀 국민들이기에 과거 정권과 무언가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믿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찬사를 보냈고 그 결과 당시 지지율이 81%로 나타났다. 압도적인 여론 지지는 신뢰와 공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우뚝 서기를 희망하는 염원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정치는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인정하고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야당을 국정 파트너는커녕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국정의 곁가지로 취급했다. 2019년에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32년 만에 처음으로 여당이 17개 상임위 독식, 그것도 모자라 공수처를 비롯해 부동산 3법, 공정경제 3법,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등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해치워 버렸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정치는 없었고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보지 못한 3류 정치가 여의도를 덮쳤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사회는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우리 사회를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자신 있게 국민과 약속했지만 대통령 스스로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로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렸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등 그들만의 딴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정권 초기에는 적폐의 대상이 적폐 청산을 했다. 검찰 개혁은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혼란을 끼쳐 사과한다.’고 종지부를 찍으면서 일단락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야당의 견제 장치를 제거하고 밀어붙인 공수처 역시 검찰개혁의 완수라 했지만 어느 국민이 올곧게 믿겠나? 그건 분명 법치주의의 훼손 사건이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확대 시키기 위해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소득주도 경제 성장론의 숨소리가 어디에도 들리지 않고 있다.

외교안보는 한반도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을 펼쳤지만 북한과 미국의 냉대를 받으면서 지난 4년을 보냈다. 특히 북한을 의식한 친중 정책을 펼친 관계로 ‘한미동맹’의 근간마저도 흔들렸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는 막말까지 퍼 부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은 아직도 신호 대기 중이다.

대한민국 헌법 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중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5년이 지나면 퇴임해야 한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해령환시계령인(解鈴還是繫鈴人·일을 야기 시킨 사람이 해결에 나서야 한다)의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우선 당장 새해에는 여야 관계를 복원하여 국정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비록 청와대에서 여야가 만나 밥만 먹고 사진만 찍는 만남이라도 국민들에게 자주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어차피 밥값은 국민이 내는 것이다.

정책 역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재탕, 삼탕 장밋빛 정책을 쏟아 내기 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해야 한다. 집권 말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권력 누수를 억지로 틀어막기 위해 무리수를 두면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대통령과 여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끝으로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 지친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을 다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잃어버린 지난 일 년을 되찾고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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