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액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반면, 경북도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종 부양책으로 예산이 소진돼 지원금이 줄었으나 하반기에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안정을 이루거나 사업 재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다. 5만 원부터 100만 원 사이 금액을 정해 매달 납입하면 노란우산에 가입(일부 업종 제외)되는데, 가입자는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법으로 보호(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등)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경북·대구 지역에서는 소상공인 138만 명(경북 5만8000명, 대구 6만8000명)이 노란우산에 가입했다.

이어 중기중앙회 대구·경북본부는 지역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매월 2만 원씩, 일 년 동안 총 24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각 지자체의 예산 지원으로 대구는 지난 2019년부터, 경북은 지난해부터 해당 사업이 시작됐는데, 대구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대구시는 올해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으로 12억35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예산 5억6500만 원보다 6억7000만 원 늘었다. 앞서 대구시는 2019년 약 4700명, 지난해 1800명의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약 5140명이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억 원을 지역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예산으로 편성한 경북도는 올해 4억3000만 원 줄인 7억7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희망장려금에 편성할 예산이 부족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중기중앙회 대경본부는 경북도가 전년 대비 부족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예산을 올해 하반기 추경에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대경본부 관계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매월 지원금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며 “노란우산 제도 가입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소액의 금액이라도 적립한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노란우산에서 제공되는 혜택까지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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