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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최외출 영남대 교수 불기소 처분
대구지검,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최외출 영남대 교수 불기소 처분
  • 배준수 기자
  • 승인 2021년 01월 21일 15시 0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2일 금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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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외출 영남대 교수.

지난달 16일 제16대 영남대 총장으로 선임된 최외출 교수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벗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신욱)는 21일 최 교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및 강요미수 고발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2019년 8월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글로벌새마을운동포럼 등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의 등 혐의로 최 교수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최 교수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5월께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명목으로 서울 소재 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는데, 검찰은 영남대 서울연락사무소는 대학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된 데다 학교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 최 교수가 개인용도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 교수는 또 2015년 9월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달 계획이 없음에도 경북도와 대구시로부터 ‘글로벌새마을포럼’ 행사와 관련한 보조금 3억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는데, 경북도 보조금의 경우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대구시 보조금은 새마을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자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 교수가 2013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영향력을 과시하며 영남대 총장을 협박해 총장의 학내 인사권 행사 등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와 관련해서도 고소인과 관련 참고인들 조사결과 최 교수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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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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