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등교 위한 방역 태세, 철저히 점검하고 갖춰나가야
새학기 등교 위한 방역 태세, 철저히 점검하고 갖춰나가야
  • 연합
  • 승인 2021년 01월 24일 17시 0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25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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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앞두고 등교 확대 여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 격차 확대와 돌봄 부담 가중이 가속을 붙이는 핵심 이유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문제를 짚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교육 격차를 우려하면서다. 뒤를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준비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교육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방역 환경을 점검하고 준비 태세를 갖추길 바란다.

부처 간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등교 논의 활성화에 동력을 제공한 듯한 한 논문 내용이 알려져 시선이 쏠린다. 코로나 확진 아동ㆍ청소년 중 학교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적다는 것이 그 요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공저자로 참여하여 작년 10월 말 소아감염학회지에 발표했다는 논문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작년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3∼18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59명(46.5%)은 가족·친지를 통해, 18명(14.2%)은 입시학원ㆍ개인교습을 통해, 8명(6.3%)은 코인노래방·PC방·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감염됐고 단 3명(2.4%)만이 학교를 통해 감염됐다고 논문은 감염 경로를 알렸다. 한마디로 학교는 상대적 안전지대라는 얘기다.

물론, 선행된 등교 중단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3밀(밀접ㆍ밀집ㆍ밀폐) 공간과 달리 방역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는 학교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 수준 역시 참작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등속의 논문 비평이 있고, 그럴싸하게 들리기도 한다. 더욱이 작년 10월 말인 논문 발표 시점을 근거로 진즉에 등교 확대 정책에 반영됐어야 할 요소인데 정부 내 협의에서 다른 목소리에 묻혔다가 뒤늦게 부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따른다. 방역 당국은 이들 목소리를 경청하되 논문 내용이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정책 수립에 적절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키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등교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보다 더 희망적인 학교 방역 정책이 없는 만큼 그 부분에 집중한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감염률이 낮고, 감염돼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서 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근거로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작다고 한 정 총리의 언급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전제는 방역 수칙 준수다. 중앙 방역 당국과 각급 지방정부, 시ㆍ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호흡을 맞춰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의 개인방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10세 이하 어린이에게서는 전파 규모나 감염력이 떨어지지만, 16∼18세 청소년이 다니는 중학교ㆍ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 집단발생 사례가 많다는 WHO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각급 학교별로 등교 확대와 등교생 비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학교만 방역 체제를 구축한다고 해서 등교 확대를 즉각 도모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대유행이 다시 번지는 상황이라면 그건 무모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부가 등교 준비에 들어간 것은 3차 대유행 퇴조에 대한 상당한 낙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은 그래서 나온다. 네자릿수까지 찍었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최근 들어 400명 안팎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1일 이틀 연속 400명대, 22일 300명대, 23일 400명대에 이어 24일 다시 300명대로 내려온 것이다. 대유행 기세는 완연하게 꺾였음을 통계는 말해준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비율이 20%대이고 영국발(發)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불평등을 심화할 공교육 현장을 이대로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매뉴얼이 없어 혼선을 보인 작년 3월의 전체 개학 연기를 반면교사 삼아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모범답안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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