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고시생 폭행 논란도 도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서는 재산 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논란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재산 신고 누락 의혹,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로펌) ‘명경’ 관련 의혹 등이 주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보유한 105㎡ 아파트(이후 매도)와 4,000만 원대 예금(2013년 새롭게 신고)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충북 영동군의 선산 임야(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 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설립 초기 1,000만 원대이던 명경의 매출이 2019년 32억8000여 만원대로 크게 증가한 사실, 박 후보자의 친동생이 명경의 ‘사무장’으로 재직한 사실, 명경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와 징계 청구 등으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추진해나갈지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간부급 검찰 인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능력과 자질, 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던 것으로 들었고, 후보자로서 전임 장관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검찰청법 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해 검찰권 남용을 규범적으로 통제하고 인권과 정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의 수사 의뢰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후보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 박 후보자가 연루된 형사사건도 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 단체 회원 폭행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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