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26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모두 3명의 의원이 나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용선(포항·국민의힘)의원- 독도침탈 등 일본의 역사왜곡에 강경 대응해야

박 의원은 정부와 경북도는 일본의 독도침탈 등 역사왜곡에 대해 수세적·방어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질타하고 대마도 반환주장 등을 통한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독도와 대마도를 분명한 한국 영토로 하기 위해 ‘대마도 실지회복(失地回復) 국민운동’의 불씨를 경북도가 앞장서서 되살리고, 독도 및 대마도 교육을 강화할 것과,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와 공조해 ‘영토수호 공동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일본의 전범기업은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미쓰비시, 도시바 등 많이 있지만,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망언을 하고 독도침탈 후원금을 내는 모든 일본기업을 당연히 전범기업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범기업 모두 조사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불매운동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고령·국민의힘)의원 - 남부내륙고속철도,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촉구

박 의원은 남부내륙고속철도의 가야산국립공원 관통 노선 추진을 국토교통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공개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훼손을 우려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가야산국립공원을 직선 터널화해 통과하는 당초 예비타당성노선안 대신 가야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수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의원은 국토부의 환경훼손 논리와는 달리 호남고속철도(계룡산국립공원), 중앙고속철도(소백산국립공원) 등의 노선이 이미 국립공원을 관통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남부내륙고속철도 고령역 유치 실패로 인해 실의에 빠진 고령군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며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전례가 다수 있는 만큼 환경훼손을 이유로 한 국토부의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은 자가당착이자 자기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5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며 “국토부는 경제성과 이용객 편익, 그리고 고령군민의 의사와 역행하는 가야산국립공원 우회노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가야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당초 예비타당성 노선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토부와 경북도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무석(영주·국민의힘)의원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위한 협력과 지원 촉구

임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북도, 경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력과 행·재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500여명의 고용창출 및 1만1000여명의 인구증가, 연 835억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영주시의회의 1850억원 규모의 베어링 국가산단 재정지원 동의안과 10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과했지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승인받기 위해서는 영주시의회의 사업실시협약동의, 경북도의회의 경북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 경북도와 영주시, 경북개발공사 간의 사업실시협약체결, 국가산업단지계획(안) 수립 용역 시행 등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임 의원은 “경북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구미 반도체공장의 역외 이전, 청년일자리 감소 등으로 점점 활력을 잃어가고 있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역경제발전을 선도할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긴밀한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으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낙후된 경북지역을 발전시켜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