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산 신고액 명단 공개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평균 시세 2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 명단을 공개하며, 국회에 집값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위 30명의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34% 낮게 신고됐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재산 가격은 작년 11월 기준 시세로 총 1,131억 원으로 한 명당 37억7000만 원 규모다. 하지만 이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750억 원으로, 한 명당 25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보다 인당 평균 12억7000만 원(33.7%)을 낮게 신고해 ‘신고액 대비 시세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

이들의 아파트 재산 가치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3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한 채당 지난 4년간 평균 14억9000만 원에서 작년 22억2000만 원으로 7억3000만 원(49.4%) 상승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으며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적용했다. 정당별로 보면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힘 소속이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의원 중 4명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고 2명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조사됐다”며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부동산 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평균 23억2000만 원, 시세(2020년 11월)는 평균 36억9000만 원이었다. 차액은 1인당 13억 7000만 원이었으며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의 신고액은 1인당 30억1000만 원, 시세는 41억1000만 원으로 평균 11억원 차이를 보였다. 신고액의 시세 반영률은 73.2%다.

가장 높은 시세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곳에 시세로 107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0년간 30억8000만 원(27억원→57억8천만원) 올랐다.

또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있고 그중에서도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특히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아파트 51채 중 74.5%인 38채가 서울에 있었고 28채는 강남 3구에 있었다.

경실련은 “올해 고위공직자 자산 신고를 할 때 보유 부동산의 시세대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유 부동산의 소재 등 상세한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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