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과천청사서 이임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는 마지막까지 “그간 이뤄낸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27일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제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뤘다”며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해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 체계를 확립했고,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 인권사회 도약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딪히며 행사했던 자신의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 정상화를 위한 불가역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임기 동안 행사한 수사지휘는 채널A 검·언 유착의혹, 라임 검찰 로비 사건, 윤 총장 부인 및 장모 관련 사건 등 총 6건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선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 우선한 조치를 적극 시행했다”면서도 “동부구치소 발생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과제로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법무부 직원들을 향해선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 안녕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정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도 주권자 국민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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