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장관 임명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준비단에서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보니 10개 정도 과제가 있었다”며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인데 임명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발언에 대해선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보시면 제가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드렸다”며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보고서를 송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참석 위원들의 의사를 물은 후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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