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임성근 녹취록' 공개 파장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면담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다.

양금희(국민의힘·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은 4일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정권의 재판부 겁박에 앞장서고, 진실을 밝혀 거짓을 단죄해야 할 재판부 수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패륜적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또 “풀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하는데, 정권 보은과 정권 눈치 보기에 엎드린 김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들판의 풀 보다 못하게 전락시켰다”면서 “‘법률적인 것은 차지하고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법률적 처벌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린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비겁한 침묵과 수치스러운 거짓으로 사법부 위상을 실추시킨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선택조차 허락될 자격이 없다”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다.

같은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김 대법원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사법부의 중립성을 수호해야 할 자리인 대법원장이 법원을 정치권력에 예속시킨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헌정 질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리보전 위해 제 식구 목 내놓은 대법원장’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전 시장은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지 양측 주장이 엇갈렸는데,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탄핵을 염두에 두고 정권과 집권 여당의 심기만 걱정하며 제 식구 목을 내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명분 없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거두고,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연대)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임 부장판사의 사표가 현재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사표 수리를 거부한 일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특정 이념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판사는 판사가 아니다”며 “검찰은 김 대법원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특정 정당의 앞잡이가 돼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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