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공개한 임성근 부장판사도 문제"
홍준표(무소속·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 내용을 녹취해 공개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5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진행된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김 대법원장을 향해 “감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정치적 발언으로 사법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비판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그런 (정치적인) 말을 했다는 것은 문제다”라고 했다. 다만 “둘이 이야기한 것을 몰래 녹취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한 임 부장판사 또한 문제라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건강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의 법관 탄핵 논의를 빌미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없었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공개한 녹취록에는 지난해 면담 당시 김 대법원장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