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국회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이 독립해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가 되겠다’고 했고, 취임사에서도 ‘법관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취임 후 3년 반이 지나도록 사법부 수장으로써의 책임 있는 자세는커녕, 거짓말과 회피로 일관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2017년 10월 말 법원행정처 판사 모임과 기자간담회에서 정기인사 전 법원행정처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기조실장과 인사담당총괄심의관 인사를 단행했고, 2016년 9월 비위 의혹이 있는 법관에게 자료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배라고 하다 2017년 12월 블랙리스트 재조사위원회를 꾸려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PC를 강제로 조사했으나 한 달 뒤 블랙리스트 문건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2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해도, 같은 해 10월 조국 전 수석이 사법부의 특정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도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했다”며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곽 의원은 “판사 탄핵 등 중요한 현안에도 침묵하더니 코드 인사, 특정성향 판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인사에 민감한 판사들을 자극했다”며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전관예우에 대해 인정하고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판사들의 내부 반발도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조직 운영·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거짓말로도 모자라 여당 정치인 행세까지 하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 자격이 없다. 부끄럽게 자리 유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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