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 악재 겹쳐…대학당 결손액 25억 달해
재정지원 법제화·등록금 인상 허용 등 국가적 지원 시급
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사립대학 재정운용 실태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의 결과가 결산에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인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가 이뤄졌다.
일반대 141개교, 전문대 113개교로 총 254개교를 분석했으며 일반대학의 경우 연도별로 규모에 따라 대규모 대학 39개교, 소규모 대학 57개교, 중규모 대학 45개교로 구분된다.
소재지에 따라 대구경북강원 18개교, 부산울산경남 16개교, 수도권 60개교, 충청 26개교, 호남제주 21개교다.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연도별 분석 대상 대학 수는 동일하게 일치시켰으며 분석 자료는 사립대학 교비회계 운영계산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 호남제주는 지난 2012년, 대구경북강원은 2013년, 부산울산경남은 2014년부터, 충청은 2015년부터, 수도권은 2017년부터 운영수지가 적자로 전환됐다.
2018년 기준으로 대학당 결손액은 충청권 대학의 대학당 결손액이 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제주가 28억 원, 대구경북강원이 25억 원 순이다.
이중 대구는 160억 원으로 대학당 결손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난 2012년 97개였던 운영수지 흑자 대학은 2015년 52개로, 2018년 36개로 크게 줄었다.
운영수지 적자 대학은 2012년 44개, 2015년 89개, 2018년 105개로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규모 대학이 2012년 7개에서 2018년 23개로, 소규모 대학은 22개에서 2018년 43개로, 중규모 대학은 2012년 15개에서 2018년 39개로 늘었다.
중규모 대학은 운영수지 적자 대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일반대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수지 흑자를 보였으나 매년 급격하게 감소, 2016년부터는 운영수지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 2012년 7700억 원의 흑자를 보였던 일반대학의 운영수지는 2016년 420억 원, 2017년 2100억 원, 2018년 28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
중규모 대학은 2015년부터, 소규모 대학은 2016년부터, 대규모 대학은 2017년부터 운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이번 연구로 사립대학의 수입 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금이 동결·인하됐음에도 등록금·수강료 수입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학령인구의 감소 등 큰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학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예정돼 재정난이 지속적인 심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보조금(국가장학금) 비중 확대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장학금의 영향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이 급증, 연구학생경비 지출 비중이 크게 늘어났지만 장학금과 학생경비가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
대학교육의 질과 관련된 항목인 학생 대상의 실험실습비나 교수 대상의 연구비 규모와 비중은 오히려 감소, 질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대학은 재정지원 근거 법 제정, 등록금 인상 허용, 인건비 등 경상비 국고지원, 각종 평가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