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출신 대학, 지역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 미쳐"
"지자체장 출신 대학, 지역 국고보조금 규모에 영향 미쳐"
  • 류희진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09일 19시 51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10일 수요일
  • 4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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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원 공모전 수상 논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신 대학 네트워크가 지역에 분배되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장유미 연세대 박사과정(주 저자), 김영록 강원대 교수(교신 저자)는 ‘국고보조금 규모 결정요인 분석: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지자체장의 출신 대학 네트워크가 국가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논문은 지자체장과 국회 예산심의위원 간 관계가 국고보조금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연결망 이론 등을 활용해 관계 요인의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자체장의 출신 대학 네트워크는 국고보조금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국회 예산결산위원 중 지자체장과 출신 대학이 같은 국회의원이 많을수록 지역 국고보조금도 커지는 셈이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평균 약 43%가 서울대학교(11%), 고려대학교(23%), 연세대학교(9%) 출신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또한 3개 대학 출신이 약 43%에 달했다.

이 외에도 성균관대, 경희대, 거점국립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위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신 대학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역구 국고보조금 획득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자체장의 정당과 지역구 네트워크는 국고보조금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결위원도 기초자치단체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를 겸임하고 있기에 지자체장과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예결위원 50명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공식적 네트워크를 이용하려면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이해 절충을 위한 시간도 국고보조금 규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논문의 분석이다.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연고, 특히 학연에 의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정치적 환경에 용해돼 해당 집단을 중심으로 자원의 집중과 사유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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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진 기자 hjryu@kyongbuk.com

포항 남구지역, 의료, 환경, 교통,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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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2-10 10:10:38
국사 성균관(성균관대)자격뒤에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극복은 서강대 학구파가유일.2차대전이전 세계지배세력 서유럽.교황윤허資格작용되면 가능한현실.국사자격 Royal성균관대, 서강대(세계사 교황 윤허 반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세계사의 태학.국자감(北京大),볼로냐.파리대資格상기.

http://blog.daum.net/macmaca/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