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 업무계획' 靑 보고
또, 지방 발전을 위해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책 비전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포용과 상생, 혁신성장, 민생 등의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4일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만6000호 공급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지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해 서민층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 복지 기능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구축하는 주거뉴딜이 추진된다.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한 국토부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비리를 막기 위해 입찰비리가 3회 적발된 건설사는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올 6월에는 임대차 3법 중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인 4월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도시, 세종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방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시공에 편중돼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총괄관리(PM) 제도를 공공사업에 도입하고, 임금직불제를 시행하는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특히,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GTX) A·B·C 노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차질없이 확충하고, 교통과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상반기 내 시행한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물류 산업 혁신을 위해 유통과 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는 연말까지 조성한다.
자율차와 드론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서울 등 6개 지역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사업을 운영하고 2025년까지 자율협력주행 인프라도 전국적으로 구축된다.
도서·산간 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할 방침이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는 등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 구축에 나선다.
기존 M(광역급행) 버스보다 쾌적하고 편의시설을 많이 갖춘 프리미엄 M 버스가 도입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 등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도 앞장서 이행할 방침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8명으로 줄이고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작년보다 20% 이상 감축한다.
자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에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