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민관군 상생협력협' 표류…국방부, 협의체 구성 보류 요청
성주군 '민관군 상생협력협' 표류…국방부, 협의체 구성 보류 요청
  • 권오항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16일 20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17일 수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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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관계자 미참여 땐 무의미"
2017년 9월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로 사드발사대 4기가 반입됐다. 이날 기준 배치된 1기(오른쪽)옆으로 반입된 4기중 1기가 배치됐다.그 앞쪽으로는 골프장 벙커와 조경 시설들이 눈에 띤다.
성주군이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이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요청으로 표류하게 됐다.

이병환 군수는 지난달 19일 성주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관군 협의체는 국방부가 제안했으며,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계자, 군수와 도의원, 군 의원 2명, 경북도 관련 부서 관계자, 사회단체장 4명 등 협의회 위원 12명, 실무위원 6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해 이달 말경 협의회 발족과 함께 협약을 갖고, 상·하반기 정기 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목적은 △성산포대 이전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단계적 추진 △현안사업과 민관군 상생발전 그리고 사드로 인한 성주지역 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군은 당초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인적구성원에 소성리 마을주민 등의 참여를 원했으나, 소성리 투쟁위원회가 “사드를 빌미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그 자리에 사회단체장이 참여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성주군은 소성리 관계자의 참여 없이 지난 1월 28일 가칭 ‘민관군 상생협력 협의체’의 출범을 위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소성리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 구성은 의미가 없다”며 성주군에 보류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따라서 소성리 관계자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태로 민관군 협의체 구성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주군은 국방부의 협력을 이끌어내 지역발전의 동력을 유도할 계획이었고, 국방부는 사드배치에 따른 반대주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목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성주군과 국방부가 ‘동상이몽’의 협의체 구성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한편,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는 원래 롯데스카이힐성주CC 골프장이었으나, 국방부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국방부 소유 국유지와 성주골프장을 교환한 뒤, 2017년 4월 주한미군기지로 공여한 상태이며, 현재 장병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각종 자재반입 과정에서 소성리 투쟁위원회의 반입저지와 경찰 공권력 투입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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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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