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기후 위기 대응과 Buy Social 국민 캠페인
[아침광장] 기후 위기 대응과 Buy Social 국민 캠페인
  •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승인 2021년 02월 21일 15시 58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22일 월요일
  • 19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바이소셜(Buy Social)은 영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사회적 경제 캠페인으로 영국의 민간 사회적경제네트워크 ‘SEUK’ 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영국은 SEUK 의 바이소셜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인식 증가, 민간기업 파트너 참여 유도, 투자유치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에 국내 상표 출연을 완료하고 2020년 7월 1일 노동부 장관과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기업의 날에 바이소셜 선언식을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바이소셜 캠페인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하에서 출범하였으며 종교 시민 노동 기업 정부와 공공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설계되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윤리적 소비운동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윤리적 소비운동 버전2(version2)일뿐이라면 바이소셜 운동이 사회적 경제운동 주체에게도 사회적 경제조직 외부의 주체에게도 적극적 참여 동력을 확보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국면에서 고용안전,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상병 수당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한국판 뉴딜 계획에 포함되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40여 년간 세계시장 질서를 주도해왔던 신자유주의 세계체제에 대해 EU에서는 그린딜(Green Deal), 미국은 그린뉴딜(Green New Deal),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New Deal) 정책이 팬데믹과 불황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뉴딜의 복귀는 ‘사회의 복귀’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던 레이건은 “정부는 우리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다. 바로 정부가 문제이다” 라고 선언했고 철의 여제 대처는 “사회 같은 것은 없다. 개인과 가족이 있을 뿐이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 수명이 다한 듯 보였던 그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의 숨통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완전히 종언을 고한 것인가?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 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활발한 논의 등은 뉴딜의 복귀와 함께 안전, 돌봄, 환경 등 생활가치, 사회적 가치의 수줍은 귀환의 징조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를 통해 짚은 죽음의 냄새가 지구촌에 만연했고 호주의 산불, 미국 서부의 산불 그리고 중국과 동아시아를 휩쓸고 간 수해 등을 통해 우리는 기후위기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해 40여 년 만에 히말라야 설봉은 그 위용을 인간에게 드러냈고 록 다운으로 인간의 흔적이 끊어진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야생의 동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그동안 인간이 지구와 야생에 가해온 압박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었다. 코로나가 준 값 비싼 선물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동시에 전 지구적으로 멈춘다면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을 우리는 확인했다.

팬데믹 과정에 치러졌던 프랑스 지방선거도 인상적이다. 여성, 녹색당, 사회당 출신 후보의 약진, 그리고 도시농업, 자전거의 재등장! 팬데믹은 바이소셜을 통한 새로운 가능성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준 것이 아닐까?

코로나19 위기는 관료적,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관행의 ‘경로 의존성’을 돌파하는 계기가 될까? 정부는 4·22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형 뉴딜발표 (디지털 뉴딜 강조) 했고 5·10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전국민 고용 안전망 추진을 발표했으며 5·12 국무회의에서 마침내 대통령은 4개 부처에 그린뉴딜사업 보고를 지시했다. 어쨌든 그린뉴딜이 포함된 디지털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한국판 뉴딜의 기본 얼개가 모양을 갖추었다. 이후 지역균형발전 뉴딜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한국판 뉴딜의 재정계획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국비 114,2조)이며 디지털 58.2조(국비 44.8조) 그린뉴딜 73.4조(국비 42.7조) 안전망강화 28.4조(국비 26.6조) 이며 일자리 계획은 디지털 90.3만, 그린뉴딜 65.9만, 안전망 33.9만이다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이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미 바이든은 후보였던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포함한 과감한 기후정책과 파격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연방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2조 달러를 수립했으며 각 주와 민간에서 추가로 7조 달러를 조성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것은 연방정부의 예산 2조 달러 중 40%를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공동체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 배당했다는 점이다.

바이든의 당선(2020년 11월 3일) 전에 큰 들을 완성한 한국판 뉴딜은 추진의 주체가 정부, 지자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160조 중 28.4조가 투자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린뉴딜이나 디지털뉴딜에 투자되는 131.6조 중 사회적 경제나 시민사회로 흘러들어오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펜데믹과 불황, 기후변화의 중첩된 위기를 넘어 뉴노멀(New Normal) 에 이르는 길은 거대한 전환의 길이다. 정부도 한국판 뉴딜의 비전을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전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후변화세계체재로 국경과 무역에 높게 세워질 녹색 장벽을 생각할 때 기후 악당국가로 불리며 전환을 미루어왔던 한국의 전환 과정은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탄소사회에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환골탈태하는 근본적 전환이다.

그래서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은 환경 기술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는 사회적 전환의 문제이며, 전환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고 전환사회의 성과에 대한 정의로운 분배의 문제이다. 1997년 불시에 맞았던 IMF 사태는 노동자 농민 시민의 고통 전담과 양극화 사회로의 이행을 초래하였다.

또한 160조 국가전환 프로젝트에 국민들을, 시민사회를, 사회적 경제주체들을 구경꾼으로 세워 놓는 계획이라면 지금이라도 새롭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조직들도 거대한 전환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바이소셜 국민 캠페인이 시작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한국판 뉴딜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화와 용역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구매하도록 시민사회, 노동, 환경, 종교 영역과 함께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생태계가 강화, 확장되지 않는 한국형 뉴딜은 결국 누구를 위한 뉴딜인가 ?

전환적 뉴딜시대에 바이소셜 캠페인에서 소셜(Social)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캠페인에서 소셜은 사회적 경제를 의미했다. 2020년 7월 1일 바이소셜 선포식에서 소셜은 사회적 가치로 해석했다. 그래서 바이소셜 캠페인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된 것이다.

그럼 팬데믹과 양극화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소셜은 어떤 의미를 담아야 할까? 유엔 70주년인 2015년 선포된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할 인류 공동의 책무이자 지구적(Global)가치 사슬의 보편적 목표인 SDGs17을 제안하고자 한다. SDGs는 5Ps (People·Planet·Prosperity·Peace·Partnership)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사회, 경제, 환경의 통합적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도 담지하고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인류 공동의 목표를 17개 목표, 168개 세부목표로 분류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주체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자기의 활동을 목적과 세부목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우리기업은 SDGs 3번과 6번의 세부목표 1번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매년 유엔에 보고할 수 있으며 만약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5,000개가 SDGs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가치 생산 양태와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바이소셜 국민 캠페인을 전개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공헌을 객관화함으로써 캠페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자기 정당성 부분에 대한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다. SDGs 보고서는 곧 사회가치 생산 보고서이기도 하다.

SDGs의 이념은 ESG, GRP(플라스틱 저감, 지속가능한 해양과 기후환경 대응 가이드라인) SDGBI (지속가능개발목표경영지수) RE100 등을 통해서 기업을 평가하는 도구로도 활용된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ESG 평가도 SDGs를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SDGs를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지수에 인증된 기업을 기업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