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대경공항특별법은 계류
김상훈 "별도의 대안 필요"…홍준표 "TK 의원들 답답하다" 비판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21일 대구시·경북도·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통합신공항 연결철도를 포함한 대구·경북 공항의 체계적인 지원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은 계류 상태에 머물자 이에 따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동일입지 내 군공항특별법과 대경공항특별법이라는 2개의 특별법이 작용하기에 법리상 문제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경공항특별법을 포함해 국제민간공항으로서 대구공항의 원활한 이전·건설 지원을 위한 대안을 협의하고,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경공항특별법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법체계나 공항에 대한 절차적 지원 내용이 유사해 동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위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도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대표도 현재 대구·경북 공항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근거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선행, 추진되고 있어 민간공항 건설을 위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대경통합신공항 이전·건설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계류’라는 상반된 결과를 본 경북·대구 지역민의 실망감은 국민의힘이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지난해 9월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준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답답하고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홍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발의를 예상하고 동시 처리를 하기 위해 TK(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미리 발의할 때도 도와주는 TK 의원들이 극소수더니 넉 달 뒤 발의된 가덕도 특별법은 통과시키는데, 그보다 훨씬 먼저 발의된 TK특별법은 국토위 소위에 계류시킨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며 “TK 몰표로 당선시켜준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산은 여야가 힘을 합쳐 가덕도 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TK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아무도 TK 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항 문제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동의한 국민의힘도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대구·경북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놓고 반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된 특별법 논의만 미뤄지면서 부산에만 특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TK와 부산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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