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험·환경 훼손·정치권 꼼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목소리
"안전 위험·환경 훼손·정치권 꼼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목소리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1년 02월 22일 20시 42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2월 23일 화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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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특별법 철회 촉구
"정권 유지·쟁취 도구로 사용…졸속 입법 즉각 중단을"
청년기후긴급행동과 부산 청년 기후위기 단체 ‘기후용사대’ 회원들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건설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가운데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단체는 항공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제적 부담을 우려했고, 대구 시민단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민과 지역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2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이 진해비행장과 공역이 겹쳐 항공기를 함께 운영하기 어려운 데다 김해·사천공항과도 운항일정을 조정해야 해 항공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대형선박 충돌을 막기 위해 바다를 메우고 활주로 표고(해상에서 활주로까지의 높이)를 높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대량으로 필요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와 숭어 산란지이기도 한 가덕도가 매립되면 해류가 바뀌는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부산시가 제시한 건설 비용 외 공항 계류장과 청사 등을 증설하는 비용, 토목 공사와 공항 접근 교통망 신설 비용 등 경제적 비용이 클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비행공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도구’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역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추행 문제로 부산시장이 물러나고 보궐선거에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서 반성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지역민을 우롱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항 건설 시 예비타당성을 검토할 수도, 면제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보궐선거에 내가 당선되면 예타 면제고, 남이 되면 예타 검토를 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꼼수’”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이번 보궐선거와 2022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정치권이 또 국민을 우롱하는 데 국책사업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표가 많은 곳에 예타를 면제하고, 표가 적은 곳에 예타를 검토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국가 미래를 위한 국책사업은 정권 유지·쟁취에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양승대 대책위원장은 “군 비행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 재정은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이전하려 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소음이라는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못 보고 부산시장 자리 하나 얻어 권력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지 묻고 싶다”고 한탄했다. 이어 “국회는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투기 소음원인 군용비행장의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명백한 역사적 과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정치권의 후안무치함과 몰염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전체의 이익은 뒷전이고, 오로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표심을 얻기 위해 14년간 추진해 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정치권의 폭거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도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양심마저 저버린 채 법 위에서 정치권력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정치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영남권 상생·균형 발전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경북에도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와 국회가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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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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