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 BTJ 열방센터 3개 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대구지법, 상주 BTJ 열방센터 3개 시설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배준수·김범진 기자
  • 승인 2021년 03월 01일 15시 44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02일 화요일
  • 8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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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BTJ 열방센터 전경.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상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 소재지인 상주시는 지난 1월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 폐쇄명령, 3일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대구지법에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대강당과 기도원을 빼고 대안학교동과 그에 딸린 휴게동, 해외선교자와 자녀가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 미션빌리지 등 3곳에 대해 폐쇄명령을 해제하라고 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신학기 개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가 관련 시설의 폐쇄명령을 풀어주라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4월 7일 오후 3시 45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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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수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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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2021-03-01 17:29:51
당연한 걸과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 인용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소송이 있기도 전에 진작 상주시에서 알아서 집합금지와 시설폐쇄를 해제했어야 한다. 방역을 위해 내린 조치를 무기한 유지하는 경우는 없다. 질병관리청의 기준도 방역을 위한 시설폐쇄는 길어야 2주이다. 그런데도 자기 시민들의 거주권과 교육권을 보호해주기 보다는 앞장 서서 박탈한 상주시와 상주시장은 부끄러워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