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이 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부패완판) 됩니다.”

3일 대구고검·지검을 격려 방문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시도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은 법치 말살, 민주주의의 퇴보”라면서 “검찰총장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고 걸겠다고”도 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헌법상 의무”라면서 “이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 해서 재판의 준비과정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치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어떤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유배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 추진이 강행되면 임기 전에 사퇴할 수 있느냐, 정치권에서 할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이 자리에 드릴 말씀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을 만나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 요청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았고, 중수청에 대한 작심 반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정세균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좌천돼 근무한 대구고검과 초임 검사 시절 근무한 대구지검을 다시 찾은 소회에 대해서는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이고, 여기서 검사생활을 했고 몇 년 전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나를 따듯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라면서 “떠나고 5년 전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직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데 이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직원간담회를 가진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