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개발 부서·가족도 포함…의혹 남지 않게 강도높이 조사
투기방지대책 신속 마련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공모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을 문 대통령이 특별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조사 주체를 총리실 지휘로 지시한 배경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께서는 조사 대상 지역을 (3기 신도시, 6곳)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하신 것”이라며 “조사 대상 범위도 넓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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