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사 확대 촉구 1인 시위…참여연대-민변, 긴급대응팀 구성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오른쪽)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며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에게 ‘대구시 1차 합동조사대상 확대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yj56@kyongbuk.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자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 지속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공직자의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 구성해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15일 대구시청 앞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을 공직자에서 공직자와 가족까지 확대하도록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 1차 합동조사대상 확대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한 위원장으로부터 촉구 서한을 전달받은 채 부시장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15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대구지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yj56@kyongbuk.com
앞서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구성한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현재 연호지구와 연경지구를 중심으로 10건 내외의 공익제보가 접수된 상태라며 접수된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만 조사해서는 실효설이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구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함께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에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이 참여한 상태다.
대구 수성구 연호네거리에 ‘부동산 투기 시민제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대구참여연대 제공
이들은 ‘시민 제보창구 운영’부터 ‘대구시, 도시공사, 경찰청 등에 대한 감시와 협력’,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먼저 시민 제보창구를 통해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사안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고, 이어 관련 당국에 수사 요청 또는 공익 고발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성구 연호지구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을 비롯해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민 여론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국세청 등의 수사 또한 감시할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정책 개선 과제에 대한 협력업무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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