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를 외부침입으로부터 완전하게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남북 간 전쟁을 3여 년간 치르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 2021년 3월 현재까지도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과 북이 북위 38도선 주변에 휴전선을 그어 놓고 총칼로 대치하고 있다.

그 때문에 국민들은 늘 불안해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시한 것이 안보다. 안보를 위해 국민은 최선을 다해 화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한 치의 허를 보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막다른 이기주의다. 이기주의 때문에 분열을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 다시 말해 오직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다는 식 행태를 보인다.

고대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뛰어난 인재등용과 엄격하고 냉정한 통치력 즉 법치주의와 지리적인 점을 이용 집권했으나 집권 12년만인 그의 나이 49세에 세상을 떴다.

그가 집권 중 간신 조고가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부패를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폭정을 하도록 종용했다.

폭정은 시황이 만리장성 축조를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고 강제노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또한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생을 산채로 땅속에 파묻는 등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했다.

만리장성 아방궁 진시황릉 병마용갱 등 과도한 토목공사 등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났으며 그를 위해 가혹한 세금까지 징수하자 백성들이 크게 저항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져 결국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이어졌다.

문제는 시황제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조고의 말 이외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고집대로 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고도 개선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시황제는 소통부재에 폭압정치와 토목공사 등 과도한 투자로 백성들에게 지나친 세금징수가 시황제를 그리고 진나라를 패망케 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도한 투자는 망국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에 국가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코로나19를 빌미로 재난지원금 또는 국민위로금이니 하며 수십 조원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28조원 문산 도라산 고속도로 5천800억 원 신안해상풍력단지조성 48조 원 경부선 부산시내 구간 지하화 1조 원 등 대규모 국가 재정부담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보유세, 부가세 등 각 분야에서 세금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법질서가 극도로 문란 힘 있는 자의 행위가 곧 법으로 무질서가 질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변이되고 있다. 게다가 통치권에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았는지 국민들이 받는 고통쯤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동문서답식일 때가 적지 않다.

마치 고대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가 무분별한 토목공사와 지나치게 가혹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저항으로 멸망했듯이 통치권 주변 그들 가덕도신공항 등 대규모 토목공사계획들 한 번 숙고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