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투기 조사 핵심 의혹지역은 왜 빠졌나
[사설] 경북도, 투기 조사 핵심 의혹지역은 왜 빠졌나
  • 경북일보
  • 승인 2021년 03월 17일 16시 57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18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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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시점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자칫 ‘면피용’ 자체 조사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 꾸준히 공무원과 지역 인사의 담합·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핵심 지역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경북도가 감사관이 주축이 돼 도내 8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캐기로 했다. 조사팀은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 화장품특화지구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개발공사가 위·수탁 사업으로 하는 신경주역세권지역 개발사업도 조사 대상이다.

하지만 최근 소문이 무성한 경북 포항시의 개발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개발사업 대외 공개시점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개발면적 5만㎡ 이상인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했다.

포항 흥해 초곡지구와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 구역 등에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인사 간의 유착 의혹이 시민들 사이에 파다하다. 포항시는 2015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전지구 165만㎡를 비롯해 득량지구·학잠지구·학천지구·용흥지구 등 6개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하고, 이동지구·이인2지구·여남 지구 등 기존의 3개 지구단위계획을 재편하거나 면적을 늘려줬다. 포항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15개 사업에 면적이 594만㎡나 된다.

8개 도시개발사업 384만㎡와 6개 토지구획정리사업 276만㎡ 등을 포함하면 택지개발사업은 29개 지역에 모두 1254만㎡에 달한다. 이렇게 막대한 면적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음에도, 정작 경북도의 조사 대상에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핵심 의혹 지역은 왜 빠졌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경북도는 일부 지역을 정해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되는 곳은 어디든 조사해야 한다. 도내 23개 시군 전반의 부동산 개발 투기 의혹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도 공무원 본인 뿐 아니라 경기도처럼 처갓집 식구들까지 확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 조사로 행정력만 낭비할 것이 뻔하다. 도민들이 결과를 지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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