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 출석 시정 질문 답변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시·도지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은 주민 투표를 통해 시·도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출석,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점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코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서구 2)은 이날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투표 시 비용문제 및 특별법 입법의 추진현황,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질의를 했다.

‘행정통합 완료시점 조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 권시장은 “행정통합 여부는 전적으로 시도민 의견에 따라 향후 절차에 의거 진행되며, 시민들께서 행정통합은 이르다고 판단하신다면 장기과제로 고려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론화 중립성 유지 방안, 주민투표 시기와 비용, 가결시 절차’에 대한 질문에서, “주민투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행안부가 요구를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비용은 주민투표법 제27조 및 중앙선관위 규칙에 따라 2020년말 기준투표권자 기준 1인당 6000원 정도, 12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특별법 제정시 자치법규, 위원회, 중기계획 및 예산의 경북과 조정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권 시장은 “사무조정 통합은 통합 지방자치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간을 두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시장은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여론조사, 토론회, 숙의형 공론조사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말경 통합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제안을 하든 시도지사는 이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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