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여주기식 투기 조사로는 의혹만 키운다
[사설] 보여주기식 투기 조사로는 의혹만 키운다
  • 경북일보
  • 승인 2021년 03월 21일 16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1년 03월 22일 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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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자고 호들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민심이 돌아서자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다. 1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LH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폭발하자 이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내놓은 조치로 보인다. 여권이 내놓은 재산 등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직원까지 포함돼 최소 150만 명이 넘는다. 이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 될 뿐 아니라 과잉 입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이 내놓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대책은 지금 당장 해야 할 투기 조사에 대한 논점만 흐릴 뿐이다. 또 당장 투기 조사는 질질 끌면서 수사 준비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리는 특검에 들어갔다. 여기에다 투기 조사의 대상을 무한대로 확대하거나 어느 세월에 이뤄질 지 모르는 공직자 재산 등록 주장까지 내놨다.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정부 고위 공직 뿐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투기 의혹일 일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경북도가 투기 의혹을 조사키로 한 지역에는 핵심 의혹 지역인 포항시 지역이 완전히 빠져 있다. 일부에서 경북도의 조사를 두고 너무 대상을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이 50여 명 규모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전수 조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 사이에는 경남도처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자료를 만들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이 연거푸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서도 즉각 구체적인 조사 지침을 내려야 한다. 경북도처럼 특정 지역을 정해서 조사를 하기 보다 불법 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고, 업무 관련성이 큰 공직자의 투기 조사부터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보여주기식 투기 조사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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