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영덕 천지원전이 백지화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했다. 정부 대안은 내놓지 않고 예정지 지정 고시 철회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된 것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본다. 천지원전 부지 지정 고시 되기 수년 전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온갖 진통이 있었다.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주민 갈등이 빚어졌고, 이로 인한 행정력 손실 또한 컸다.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영덕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10여년 간의 지정 고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영덕군이 받은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를 들어야 한다. 군은 △원전 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전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영덕읍 석리와 매정리, 창포리 일대는 개발 지연으로 인해 폐허가 된 지경이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반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원전 예정구역 토지 중 81.5%가 미보상 토지로 정부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다. 군민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보상이 어려울 경우 원전 건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준하는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 피해 보상이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영덕군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해 경북도가 계획했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 등이 사실상 무산됐다. 천지원전 백지화 문제 뿐 아니라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지방경기까지 극심한 침체에 빠뜨리고 있다. 경북도는 물론 지역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