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호·연경지구·달성군 '지분 쪼개기' 등 공익제보센터 접수 잇따라
정의당 대구시당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철저한 수사 필요"
5일 정의당 대구시당(이하 시당)이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로 접수받은 제보내용을 정리하면, 센터에 접수된 총 18건 제보 가운데 연호동 일대 빌라 투기 의혹 제보만 5건이다. 제보된 지역은 대부분 달구벌대로 576길로 법조타운이 들어서는 곳이다.
이곳 일대 빌라 5곳의 소유자가 2018년 5명에서 2020년 64명으로 늘었는데, ‘지분 나누기’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당은 수성구청 공람공고일인 2018년 5월 15일 전 거주가 확인될 경우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보상금과 이주자택지를 받는 인원은 5명에서 64명으로 약 13배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가 연호동 법조타운 건립 부지를 매입한 의혹도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됐다.
A씨는 2016년 11월 2일 달구벌대로 576길 한 부지를 매입한 이후 37.2㎡ 넓이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0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LH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국토교통부 고시(2018년 1월 2일 ) 이전 보상을 목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시당은 대구시 전 보좌관과 현직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이 있는 의혹인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연호지구에 대한 투기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북 지역 한 상공회의소 위원으로 확인된 B씨는 2018년 6월과 11월 그린벨트로 묶인 연호동 산 일부를 20억 원에 매입했다. 거액을 들여 자연녹지지역을 매입한 것을 두고, ‘도로(연호동 220-2∼이천동 149)가 생기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진행한 투기’라고 시당은 분석했다.
연경지구는 LH가 공공임대주택 추가모집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제보자는 연경지구 A-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LH는 ‘당첨자에게 개별 전화 또는 문자 발송을 했으며 결과 발표는 LH 자체 판단으로 처리하는 문제’로 답했다고 시당 공익제보센터에 전했다.
시당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전화 불통으로 해당 제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모집 결과 발표를 공개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A-1블럭 10년 공공임대 주택 잔여세대 모집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도관들이 화원교도소 이전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 ‘전 달성군수 C씨가 재개발 정보를 파악해 투기했다’는 제보도 시당 공익제보센터에 전해졌다.
시당은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통해 교도소 이전지 주변 지역에 2006년부터 토지거래가 많은 것으로 확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있어 지역 토지거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또 전 달성군수인 C씨는 2018년 1월 3일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일부 토지와 건물을 자녀 명의로 매입했고, 6개월 만에 D주택에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D주택 이름을 딴 아파트는 오는 2024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시당은 C씨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재개발 정보를 파악하고 투기한 의혹이 있고, 재직 당시에도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있었던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5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검찰, 경찰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정 시당 위원장은 “투기 의혹을 제보한 이들은 하나같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며 “시민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검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대구를 찾은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전국이 부동산 투기로 들끓고 있고, 최근 대구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불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달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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